OECD 모델조약과 UN 모델조약의 차이점

 

국제조세를 배우기 시작했다면 OECD 모델조약 과 UN 모델조약 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조약은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을 규정하며, 각각 다른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모델조약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OECD 모델조약이란?

 

정의

OECD 모델조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 제정한 조세 조약의 표준 모델입니다. 주로 선진국 간 조세 협약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특징

• 거주지국 과세 우선 : 소득의 과세권을 소득자의 거주지국에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 경제 협력을 중시 : 다국적 기업과 개인이 국가 간 소득 이전 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합니다.

적용 사례

선진국 간의 조세 협정 체결에 활용되며, 다국적 기업이 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 기업 이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영업을 한다면, A 기업의 소득은 한국에서 우선 과세되고, 미국은 일부 제한된 과세 권한만 갖게 됩니다.

 

2. UN 모델조약이란?

 

정의

UN 모델조약은 유엔(UN) 에서 제정한 조세 조약의 표준 모델로,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 조세 협정을 위한 기준입니다.

특징

• 원천지국 과세 우선 : 소득 발생지국(원천지국)에도 상당한 과세권을 부여합니다.
• 개발도상국 지원 : 개발도상국이 외국 기업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용 사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조세 협정에서 자주 활용되며, 개발도상국이 외국 기업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 기업 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면, 베트남은 B 기업의 소득에 대해 우선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OECD 모델조약과 UN 모델조약의 차이

두 조약의 차이는 과세권 배분 방식 과 목표 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OECD 모델조약	UN 모델조약
과세권 배분	거주지국 우선	원천지국 우선
주요 대상국	선진국 간 협정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정
목표	이중과세 방지 및 경제 협력 촉진	개발도상국의 세수 확보 지원
적용 사례	다국적 기업의 본국 과세 중심	외국 기업의 소득 과세를 원천지국에서 허용

 

 

4. 두 조약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

 

 

4.1 선진국 간 조세 협정

OECD 모델조약은 선진국 간의 조세 협정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시:
- 독일과 일본이 체결한 조세 조약은 OECD 모델조약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독일 거주자가 일본에서 얻은 배당소득은 독일에서 과세하고, 일본은 제한적으로 과세합니다.

4.2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정

UN 모델조약은 개발도상국의 세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예시:
- 인도와 미국 간의 조세 조약에서는 UN 모델조약을 기반으로, 인도는 미국 기업의 인도 내 소득에 과세권을 보장받습니다.

 

5. 두 조약의 한계와 해결 방안

 

OECD 모델조약의 한계

• 개발도상국에 불리 : 소득이 원천지국에서 발생하더라도 거주지국이 우선 과세권을 가져 개발도상국의 세수 확보가 어렵습니다.

UN 모델조약의 한계

• 과세권 충돌 가능성 :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 과세권이 중복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 조세 조약의 개별 협상 :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과세권을 조정.
• 다자간 협력 강화 :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통해 과세권 배분 문제를 해결.

 

FAQ

Q1. OECD 모델조약은 어떤 국가에 적합한가요?
A1. 주로 선진국 간의 조세 협정에 적합하며, 이중과세 방지와 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합니다.

Q2. UN 모델조약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요?
A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정에 초점을 맞춰 개발도상국의 세수 확보를 지원합니다.

Q3. 두 조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3. 과세권 배분 방식으로, OECD 모델조약은 거주지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UN 모델조약은 원천지국에도 상당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Q4. 이중과세 방지란 무엇인가요?
A4. 한 소득에 대해 두 국가에서 동시에 과세하지 않도록 조약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Q5. 왜 개발도상국은 UN 모델조약을 선호하나요?
A5. 개발도상국이 외국 기업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Q6. 두 모델조약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A6. 네, 일부 국가 간 협정에서는 두 모델조약의 원칙을 조합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