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법 개정안 총정리 및 절세 전략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상속세법 개정안과 기존 상속세의 내용을 총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절세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존 상속세 내용

기존의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총재산 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항목	내용
상속세율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
과세 기준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만 과세
면제 한도	배우자 5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형제자매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기존 상속세법은 중산층 가정에 부담을 주며, 자녀 수가 적은 경우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부모가 총 재산 10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기존의 면제 한도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는 5억 원은 면제되지만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약 2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속세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

2024년 상속세법 개정안은 많은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항목	기존 내용	2024년 개정안 내용
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 5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형제자매: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 5억 원, 형제자매: 1억 원, 기타 친족 및 이인: 5천만 원
상속세율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 하향 조정
과세 기준	일정 금액 초과 시 과세	1억 원 이상부터 과세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해당 없음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 공제 가능
신고 방식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 확대

예시

예를 들어, 기존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때 2천만 원까지만 면제가 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1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1억 5천만 원의 상속을 받게 되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상속세율 구간 (2024년 개정안 반영)

2024년 상속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율 구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기존 세율 (최대 50%)	2024년 개정 세율 (최대 40%)
2억 원 이하	10%	10%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30%
10억 원 초과	50%	40%

주요 변경사항

1. 최고 세율 인하 :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 하위 과세표준 확대 :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과세 구간 단순화 :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4. 자녀 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예시

기존 법안에 따르면, 15억 원의 상속재산을 가진 상속인의 경우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개정된 세법에서는 최고세율이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15억 원 상속 시 세금 부담이 약 1억 원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2024년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공제 항목으로 기초공제(2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가 유지되며, 납세자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 2억 원
• 일괄공제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할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공제 10억 원(자녀 1인당 5억 원)’을 선택하면 총 12억 원이 면제됩니다. 반면, 일괄공제 5억 원만을 선택할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두 공제 항목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4년 상속세법 활용 전략

2024년 상속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자녀 공제 최대한 활용

2024년부터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공제 15억 원을 합쳐 총 17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낮추기 위한 생전 증여 활용

개정된 상속세율 구간을 고려하여,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기 전에 미리 생전 증여를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3억 원을 생전 증여하면 상속세율 30% 구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 상속 최적화

2024년부터 형제자매의 면제 한도가 1억 원으로 증가하고, 기타 친족도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에게 일부 재산을 분산하여 세금을 최적화하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4. 배우자 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에서 매우 큰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화 전략 수립

상속세법 개정안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속 및 증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가정의 자산 규모와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절세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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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1: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총재산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Q2: 2024년 상속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A2: 2024년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면제 한도가 5억 원으로 유지되며, 형제자매의 면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타 친족 및 이인에 대한 면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Q3: 상속세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3: 상속세율이 기존의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되던 것이 2024년부터는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Q4: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무엇인가요?
A4: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5: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A5: 생전 증여를 활용하여 자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상속 재산을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분산하여 누진세율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024년 상속세법 개정안은 25년 만에 이루어진 세율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세금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었고, 과세 구간이 단순화되었으며,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상속인의 세금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된 개정안입니다.

개정된 법안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